■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다뤄보겠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키우던 암사자 한 마리가탈출했다가 결국 사살됐는데 사육 요건에 대한 법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과 또 학생의 인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침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서이초 사망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학부모 조사에서 구체적인 폭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아직 수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경찰이 보기로는 학부모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떠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학부모 4명에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이의 이마에 연필로 상처를 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의 학부모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4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핸드폰도 사실은 임의로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애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 교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공개가 돼서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학부모들이 이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은 없었고 선생님이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일단 선생님에게 교육이라든지 학급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확인은 받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망에 대한 연관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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