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김태우·이중근·박찬구 등 포함
[앵커]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를 통합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사 대상자 2,176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경제인 12명과 정치인 7명을 비롯해 서민생계형 범죄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정치인 중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폭로한 사실이 공익 제보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사면과 더불어 복권 조치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2018년 징역 5년 2개월을 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습니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3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반형사범 2,100여명은 재산범죄자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업과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및 생계형 어업 등 민생 각 분야에서 8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특별감면했습니다.
또 모범수 821명에 대해서는 가석방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 중 경미한 사범도 사면해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면은 내일(15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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