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 日식품 규제 철폐 이어져...韓 수입규제 향방은 / YTN

2023-08-04 146

유럽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최근 잇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 중순 이후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규제 전망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없앴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관방장관 : 이번에 EU를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규제를 철폐한 것은 피해 지역의 부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환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제한을 둔 국가·지역은 55곳에 이르렀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보고서가 나온 뒤 규제 철폐에 나선 국가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이후에는 한국, 중국, 홍콩, 타이완 등 7개국만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 등을 빼면 중국 등 대부분 미국과 같은 서방국과 외교·안보, 경제 부문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곳들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수입규제 여부는 별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 오염수 방류하고 관계없이 저희는 현 규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유럽 지역과는 달리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식료품 수입규제를 놓고 서방과 중국·러시아 등의 대립구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산 식료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과 논리에 대한 고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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