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만드나…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
[앵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예방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잇따라 발생한 흉악 범죄에 여야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논의했다는 내용인데,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 강화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모방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속절없이 확산될 지도 모르는 이 모방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법무부 역시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경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찰 장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조치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에선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했죠.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기자]
여야 모두 더 이상의 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책임론과 관련해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세계잼버리와 관련해 긴급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는데요.
동시에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경계하며,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회 기간 축소 및 중단을 비상하게 검토해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년의 준비, 막대한 예산 투입, 그리고 국가의 체면 등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실추됐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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