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합니다.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면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와 공사, 감리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와 보강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15군데처럼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근이 빠진 LH 15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잘못하는 등 설계 실수이었으며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이었습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낮은 현장 근로자들이 다른 층 도면을 보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수직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홍건호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 : (특수 구조에) 무량판을 포함시켜서 특수구조로 포함되면 향후에 건축심의 과정이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구조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하지만 무량판이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가 아닌데, 특수구조물로 정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규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이번 특수구조 건축물로 무량판 구조를 현재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비용 증가들 예를 들어서 구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실제 정밀안전 점검이라든지 진단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비용 증가까지도 고려를...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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