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독자제재 부과 가능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 하거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하며 핵무기 사용을 재차 위협한 것을 규탄한다며 불법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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