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겼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800만 달러를 빼돌려 북한에 줬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시세조종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김성태 전 회장의 행태로 보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봐주기 수사' 배경엔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얻어내려는 목적과 쌍방울 변호를 맡은 '친윤' 전관 변호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선택적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담당 수사 검사들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검사들에 대한 악질적인 좌표찍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입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인다는 말입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 방해를 시도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한 장관을 향해 무법부 장관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 장관입니까?]
한 장관, 앞서 이 발...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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