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이후 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따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써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외에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 여야는 오는 31일 추가 회의에서도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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