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7일) 본회의에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 대응에 쓸 수 있게 하는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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