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선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책들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후에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추가로 법사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7월 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큰 건 아니어서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수해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전북 군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언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의원총회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내일 저희들이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보다 항구적인 자연재해 안전대책, 치수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 지원도 반드시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농민들로부터 참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여당에 드리는 바입니다.]
수해 대책을 두고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여러 쟁점 현안들을 두고는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이어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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