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회유 논란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당 차원에서 회유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을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 한다면서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선 왜 검찰이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에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장모 기소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당시 검찰이 기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소관 기관과는 무관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국책사업을 원희룡 장관이 마음대로 백지화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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