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정치권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혼란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를 압박한 여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은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한 걸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악용한 탓에 '탄핵 행정 공백'이 생겼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 몫이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무마를 위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무책임한 묻지 마 폭력, 묻지 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듭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헌재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또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이태원 참사 총책임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가 별도 의견을 통해 정부의 부실 대응과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국민 신뢰 실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국가적 참사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책임 있는 자리의 그 누구도 사죄는 물론,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며 정권의 '오만'을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국민 상처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참사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단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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