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권이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정이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국회에서 만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교권 보호와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학생 반항을 조장하고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담은 방안, 또 퇴근 뒤 다량의 문자 등 악성 민원 방지책이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대안 등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역시 교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 시각차는 뚜렷한데요.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을 두고 아이 인생에 '주홍 글씨'가 될 거라고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역시 교권 침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린다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교사와 학생을 대립시킨다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정면 격돌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토위 전체회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타당성, 그리고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혔는데요.
여아는 초반부터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가 적절한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핵심 자료가 빠졌고, 공개된 자료도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는 등 편집 흔...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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