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거짓 해명이 오히려 더 드러났다는 야당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멈추라는 여당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료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만 편향적으로 무게를 뒀다는 게 민주당 분석입니다.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안한 3개 노선 가운데, 다른 노선에 대한 검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강상면만 선택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 야당 간사) : 그동안의 국토부 해명이 얼마나 거짓으로 일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점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공개 쇼에 불과하고….]
애초 원안 대비 '강상면 안' 사업비가 140억 원 늘어난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3,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 용역업체 보고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원희룡 장관이 전격 발표한 백지화 선언도 기재부 협의나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거라며, 전면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곧바로 반박 회견을 열어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숱한 설명에도 민주당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거짓 선동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 외압, 사전공모, 특혜, 그 어느 것도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타당성 조사 중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습니까?]
특히, 김 여사 일가 땅은 보존용지인 관리지역이고 규제 지역에 포함돼 개발이 극히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강상면 종점안 뿐 아니라 모든 노선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 노선에선 사업비가 3천억 원이나 늘어난다는 민주당의 지적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출발 지점과 종점 변경에 따른 증액분, 각각 826억 원과 140억 원을 합한 총 증가 사업비는 966억 원인데, 예타 결과가 나왔던 때와 대안이 제시됐던 시기, 3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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