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여야는 앞다퉈 '수해 방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출범 이후 관심 밖에 있던 관련 법안만 20건이 넘어 '뒷북 대응'이란 비판까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8일) :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습니다.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실제로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줄잡아 20여 건.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방지 방안 등을 담은 대책 등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계획을 10년 마다 환경부가 세우도록 한 법안과 지하주차장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당국의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법안 상당수는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거쳐야 하지만, 여야는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단 계획입니다.
심사와 의결 절차를 서둘러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건데, 수해의 책임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은 여전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9일) :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지천·하수 등의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9일) :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수해 때마다 우후죽순처럼 법안들이 쏟아지지만, 장마철이 지나면 국회에 묵혀두는 탓에 참사가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옵니...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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