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단순히 화두를 던지는 데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꺼내 든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소속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만드는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을 당이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편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잖은 진통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선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큰 줄기만 놓고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느냐, 아니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관련 절차가 나뉩니다.
정부 발의를 통해 최근 이뤄진 경북 군위군과 대구시 통합은 법안 마련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계획 수립과 제출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후 군위, 경북, 대구 등 지방의회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나마 '대구 경북 신공항'의 군위군 건설이라는 공통 이해관계가 논의에 속도를 더했습니다.
[이철우 / 경상북도지사 (2020년 7월) : 대구·경북의 가장 큰 사업이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무산됐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김포시 의회와 경기도 지방의회 모두 여야 의석수가 팽팽합니다.
지방의회 문턱을 순탄하게 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책위에서도 간략한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김포의 서울 편입은) 뜬금없는 소리다…. 이게 지금까지 입장이고 정책위에서 좀 더 검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을 염두에 두는 것도 야당의 반대 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모두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관할구역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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