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해리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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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회사 "기술적 판단"...원안 종점 무엇이 문제였나 / YTN

2023-07-14 110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해리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바뀐 종점에 땅을 소유한 사실을 국토부가 사전에 알았느냐는 겁니다. 대안을 처음 제시한 설계업체까지 직접 나서 기술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이 나오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경제부 윤해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종점 변경 논란, 정치권 논리에 따라 여러 속도감 있게 프레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오늘 윤해리 기자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 노선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논의를 거쳐서 대안이 나오게 된 건지부터 이해해보죠.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겐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 양평에서 서울 잠실까지차로 20분 만에 갈 수 있고,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지난 2017년 정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고, 그로부터 5년 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합니다.

이때 검토됐던 게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지금의 원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3월 민간 설계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고 이 업체는 5월 착수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용역 업체가 지금의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과 유사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강상면 종점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적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번 달 원안과 대안을 두고 어떤 게 더 나을지 주민 설명회를 거칠 예정이었는데요.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게 지난 6일,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민간 설계업체가 두 달 만에 뒤집은 셈인데원안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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