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2일) 국회에서 연 민당정 공청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브로커가 개입된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현장과 노사,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합리적 개선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천 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천 원보다 적어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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