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세차게 비가 쏟아질수록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반지하를 떠나지 못한 주민들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 속에 반지하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임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재해 우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두 제도 중 하나만 신청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가구 입장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려면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두 혜택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다 보니 '반쪽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서울시와 국토부는 각각 별개로 시행하던 두 시책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보증금은 국토부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월세는 서울시의 특정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면서 지상층 이주를 원하는 분들은 5개 시중은행에 방문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이주를 마친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마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야 강화책을 내놓은 건 너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혜택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빠르게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도 반지하에서 장마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은 빗소리만 들어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반지하에서 이주할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반지하에서 버틸 수 있는 세심한 대책들이 함께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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