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정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가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정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왜 논란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계획에 포함된 게 지난 2017년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훨씬 전부터 있었고 이렇게 포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여러 관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억 들여서 만들려는 도로가 그만큼 효과를 낼지를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길거리 현수막에 자주 보이는 '예타 통과'라는 말이 이 문턱을 넘었다는 걸 애기합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다시 현수막을 걸 정도 되는 일이 지난 2021년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사업 구간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5월 바뀝니다.
국토부에 공고된 자료인데 양서면은 강상면으로 바뀌었고 길이도 2km가 늘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거랑 변경된 걸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변경된 도로 끝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게 이번 논란입니다.
쟁점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예타를 통과한 뒤 도로 종점을 바꾸는 사례, 없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최적의 노선은 검토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도로끼리 만나는 단순 분기점이라서 땅값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바로 인근에 나들목이 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예산 천억 원이 늘었다는 것도, 그만큼 효과가 커진다면 뒤집어 볼 수도 있는 비판일 겁니다.
부처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얼마나 검증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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