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언론 탄압이자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 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중략)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중략) 소위 강제 징수에서 국민을 해방 시킨다는 가짜 뉴스는 국민을 빚쟁이 만드는 사채 광고나 다름없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정해서 분리 징수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략)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 징수를 근거도 없이 궤변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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