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 지시에 이은 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원가는 원래 탈루 소지가 큰 중점 관리 대상이고,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를 때려잡는 그림이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의 청부 용역업자냐고 따졌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 질의에 사교육 업체 세무 검증은 연중 상시로 이뤄진다고 답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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