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기구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선 벌써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 정부는 관련 TF를 발족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범부처 합동기구를 꾸린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권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가 '킬러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선 제도의 실익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실생활과 관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대체 왜 산업부가 이렇게 대형마트, 대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소비자들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이런 온라인으로 빠르게 배송받고 싶어 하고요.]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의 편익과 소상공인, 그리고 유통 대기업이 상생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같은 경우는 산자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한 발짝을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의 불씨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영업자 2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 정부 재정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뭔가 기존에 못 미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추경호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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