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성 없는 전쟁, 킬러 규제 혁파 과감하게" / YTN

2023-08-24 540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의 투자와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빠른 손질을 주문했습니다.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킬러 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외국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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