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문제로 전세금 반환 대출이 올해만 벌써 3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관련 규제가 이번 달 말부터 1년 동안 완화됩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34평에 18억, 20억 이렇게 내놓으셨다가 (지금은) 평균적으로는 14억, 15억 원 이 정도에서…. 서울은 2∼3억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반포나 서초나 송파나….]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관련 대출 규모는 3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17년 1조 원대에서 급증한 겁니다.
이런 상승세로 2017년부터 쌓인 대출액만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커지고 있는 역전세 위험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1월 25%였던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올해 4월 50%를 훌쩍 넘긴 겁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전세 보증금 규모는 90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되는 전세금이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출 규제를 푼 거지만,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역전세난에 처한 집주인들은 상당수가 무리하게 갭투자를 이용해서 다주택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신호를 다시 시장에 줄 가능성이 커서….]
또 이미 1,800조 원 넘는 가계부채 문제가 이번 규제 완화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그래픽:이지희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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