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크게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기간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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