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현희 감사' 충돌…"감사위원 패싱" "종이로 열람"
[앵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 과정과 적절성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야당 법사위원들 간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사위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사본으로 국회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확정 과정이 담긴 이 회의록에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 간 치열한 설전 상황이 담겼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궤변이다란 용어도 적나라하게 나와있고. 녹음파일을 그대로 푼 녹취록이 회의록과 차이가 없다면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정치공세로 많은 시간 보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감사원은 녹취파일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예정보다 한시간 뒤에야 간신히 시작된 주질의에서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결재 과정, 감사 적절성 문제를 놓고 유 사무총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결재 처리를 했다고 추궁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이 종이 보고서를 열람했는데, 컴퓨터로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그 것은 업무에 충실하다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니, 주심위원이 엄청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지난 1일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의결한 이후, 지난 9일 공개·시행하는 사이 감사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사실 관계가 적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빠졌다,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이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대법원을 대상으로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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