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처리 안갯속…노동계 총파업 투쟁 예고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처리 법정 심의기한은 29일, 바로 내일입니다.
허나 기한 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노동계가 심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다 총파업까지 추진하며 노정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심의는 교착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2,210원,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9,620원을 주장해 격차를 줄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논의의 장인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되자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로 추천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거부로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사 중인 것만으로 위촉을 하지 못한다, 대단히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기소단계에도 이르지 않는 상황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정부에 노동탄압을 멈추라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하며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입법, 노조 탄압 저지 등을 내걸고 정권퇴진을 언급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법을 확대하고 노동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오는 8월 5일로 예정된 고시 시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린 노정 관계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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