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거론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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