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관련해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현장과 노동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인력 수급이 안 돼 공장이 가동 안 되고 수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법과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예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비전문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계절근로자를, 해양수산부가 선원 취업 문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난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이민청 설치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이민청 문제는 법무부에서 논의 중이다. 법무부가 논의를 끝내야 하겠지만, 이민청 설립 문제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외국인 인력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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