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정부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범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수능 킬러문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 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14시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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