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생통보제 입법 속도…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앵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의 비극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기자]
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명이 넘고 이 중 5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하도록 돼 있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미등록 신생아를 줄일 현실적 방안으로 꼽힙니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부터 현 21대까지 국회에 15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계류돼 왔습니다.
의료계에서 과도한 행정부담 등을 호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이 늘고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힌 여야는 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장인상을 위해 잠시 귀국한 것을 빼고는 줄곧 해외에 머물러 왔습니다.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이 전 대표는 공항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넬 예정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에는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현역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개혁의 딸'들도 공항에 나가겠다고 예고해 이 전 대표 지지자들과 충돌이 빚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9개월 여 앞두고 복귀하는 만큼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주시하고 있지만 친이낙연계 의원들은 당장의 역할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당분간 정치적 메시지는 지양하고, 대학 강연 위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심점이 없던 비명계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세 규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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