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제조업체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화폐 도안을 사용하려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과 속옷, 유흥업소 전단 등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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