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사교육 확대 우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력진단 강화
공교육을 강조하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1학년 공통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내신 관리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지되면서,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됩니다.
1학년 공통과목은 석차 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절대 평가합니다.
1학년 내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평가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다양한 교육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교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전형을 관리해 선행학습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내신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고, 특목고· 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남윤곤 / 메가스터디 연구소장 : 자사고를 확대시켜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고등학교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서열화' 비판까지 나오면서, 저학년 학생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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