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거진 신상 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묻지 마' 범죄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회의 뒤 결과 브리핑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 내란이나 외환·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불특정인 대상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 중에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난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 범죄자의 모습은 공개 결정 30일 이내 것으로 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이른바 '머그샷'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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