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4조 6천억여 원
올해부터 소득 제한 없어지면서 대출 급증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
정부, 보증금 반환 목적 한해 대출 완화 추진
역전세가 늘다 보니 집주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신규 대출이 4조 6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가가 기존 시세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되면 보증금 부족분을 집주인이 채워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낙폭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평균 금액은 7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집주인들은 돈 구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신규 대출이 4조 6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4대 은행에서는 2조 6,885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신설된 보증금 반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이 2조 49억에 달했습니다.
이미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꽉 찼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면 돈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적잖이 몰린 겁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올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주택 가격 및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고 역전세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 수도권 집주인 상당수가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상당수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 계약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국민 세금을 쥐어 주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무리하게 집을 산 경우까지 도와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택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대출에 제한을 두는 등 선의의 임대인을 가리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황현정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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