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재판 변론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되고, 이르면 다음 달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오는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유족 가운데 한 명을 불러 진술을 듣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함께 들을 예정입니다.
헌재는 증거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다며, 참사 현장 검증과 관련 회의 녹취록 감정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론 이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 이어 결정문 작성 절차를 진행하는데, 9명 가운데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헌재가 변론을 이달 내에 종결하기로 한 만큼 탄핵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7월 말이나 8월 초쯤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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