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법안에 대해선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과 온라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등이 이번 지시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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