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유예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심문이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부는 면직 절차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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