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는 데까지는 뜻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또 어떻게 늘릴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도 정부와 의사협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40개 있는 의과대학에는 한 해 3,058명씩 입학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신입생 정원이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의대 정원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지 열 번째 회의 만입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정부는 6월 중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포럼을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한고비를 넘겼을 뿐,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최종 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또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300∼500명 수준의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사협회는 이보다 적은 규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만7천 명으로 추산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토대로 한 해에 천 명 이상씩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든 의대의 정원을 일정 비율씩 늘릴지 아니면 비수도권과 국공립대 위주로 늘릴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공공의대 설립은 정원 확대 말고도 다른 논의가 더 필요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의 확충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의사협회를 넘어 더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는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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