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안보전략 공개…"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 즉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구체화한 전략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소극적 대응이 아닌,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를 목표로 분야별 전략을 담았는데요.
지난 정부와의 차이점도 눈에 띕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윤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는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 고도화를 꼽았습니다.
대북정책에서 정상회담과 같은 평화적 접근, 평화적인 북핵 문제해결을 기술한 이전 정부와 달리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등을 내세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한국형 3축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확장억제, 워싱턴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도 도드라집니다.
이전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역사문제를 직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전략서에는 일본과의 보편적 가치 공유, 지역·글로벌 협력 강화, 또 한미일 협력 제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한반도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무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과 공감대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중·일·러 순이었던 주변국 기술 순서는 일·중·러로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 '당당한 외교 기조'를 명시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관계'를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유동적이지만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기조를 재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안보 행보에 보다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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