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된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는데…앞으로 운명은?
[앵커]
정부가 임대차 3법 개선과 함께 전세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세제도가 갭투자에 쓰이면서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은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죠.
전세제도의 운명 어떻게 변할까요.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전세.
전세비중은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고금리와 세금 부담 등으로 집주인의 실익이 감소한 데다 전세 사기가 확산하면서 임차인들의 불신이 커진 탓입니다.
전세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월세보다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역전세, 깡통전세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문가들도 전세 제도를 폐기하는 것 자체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1천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증금의 반환 문제는 대출 등 금융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고, 시장수요가 있고 제도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월세만 존재하는 임대시장이 된다면 적지 않은 가구에서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된다는 얘기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무자본 갭투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내년 나올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본격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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