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지선 기자 경제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물가 잡겠다며 올렸던 금리가 언제쯤 내려갈지도 궁금합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수가 덜 걷혔다, 가계로 따지면 수입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먼저 세수 얼마나 걷혔는지 보면 올해 4월까지 134조 원이 걷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33조 9000억 원. 그러니까 20% 가까이 준 겁니다.
수입이 줄었다면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돈을 안 쓰는 방법이 있겠죠. 가계에서는 수입이 줄면 소비를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데 나라 살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쓰겠다고 약속했던 돈까지 안 쓰게 되면 경기는 더 나빠지겠죠.
두 번째 방법은 빚을 지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요. 이에 대해서도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60조 원 정도 올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안 쓸 수도 없고 빚을 질 수도 없으면 생각하는 게 추경인데. 야당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런데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짐작해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할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끼어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있는 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죠. 세계 잉여금과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 여유 재원에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그거로 해결되는가 싶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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