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돌아오는 주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30일에 있는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간호법 제정안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고 이걸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장의 판단이 있어야겠죠. 판단이 있어야 법안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장성호]
지난번에 양곡관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도나 여러 가지 분위기,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훨씬 더 진영논리에, 이것에 대한 면역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간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갈등의 소재를 봉합하고 해결하기보다 여당과 야당이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서 증폭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선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층을 두고 어떤 안이 나오면 일부러 만듭니다,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간호법과 같은 것은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노리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169석 정도 되는, 지금 좀 더 밑으로.
몇 분이 탈당했죠.
[장성호]
그래서 숫자가 그때 그때 바뀌는데 야당이 의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국정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기억해서 내년 총선에 표로 심판해 달라, 그런 뜻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만들어준 것은 국민의 뜻이고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표에 의해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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