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엄정 대응" 尹 지시에 당정 ’대응책’
민주 "與 야간집회 금지, 명백한 위헌적 발상"
"집회 자유 박탈은 민주주의 훼손…용납 않을 것"
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와 관련한 대응책을 고심해 온 정부·여당이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를 제한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신고 역시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허가제'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나 장소, 인원, 집회신고 내용, 전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논란이 된 야간집회 금지 방안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문화제의 '편법 집회'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집회 소음 허용치도 지금보다 5~1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많은 민생이 고통을 받고 학교 수업권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모든 권리 위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권 풍자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거냐며,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입을 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정부는 관련 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선 거...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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