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면직 검토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범죄 근거가 명확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성 침해라며 맞선 가운데, 당사자인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 정부에서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기 두 달 남은 사람을 뭐하러 탄압합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에 불과한데도 이렇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문제 엮어서 기소하고 잘라버리겠다는 논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자칫 직권남용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서 그리고 진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예정된 행정 처분이 행해진다면 거기에 맞는 저로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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