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여야가 합의한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안 등은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먼저 오늘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부터 보겠습니다.
어제(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노숙집회를 비판했는데, 오늘 당정에선 집시법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죠?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정 협의 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출퇴근 시간대 도로 집회 제한이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집회 금지 등의 종합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의 입장 차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지금 입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도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도 입법적 불비에 대해 미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집회 대응 경찰관의 면책조항 확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인데,
윤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집시법 개정을 위해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설득이 관건인데,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논란도 살펴보죠.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법인데, 오늘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열리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90일 넘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여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결사 반대 입...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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