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 중인 인사혁신처가 오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며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법률 대리인이 한 위원장을 대신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청문회가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재/한상혁 방통위원장 변호인 :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헌법적으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칫하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법률에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들며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 청문회는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법률 대리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청문 주재자들은 한 위원장이 소명한 내용을 정리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근거로 한 위원장 면직 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기소 후 면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박정란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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