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속…여가부 폐지 실현 기약 없어
여가부 계속 유지…찬반 논쟁과 갈등도 이어져
정부 "실질적 정책 권한 확대하는 개편 필요"
"성 평등 정책 퇴행 막으려면 여가부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가 예고됐던 여성가족부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차이로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사이 찬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6일) :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만 쏙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안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째 여가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갈등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은 물론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보호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확대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1월 9일) :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되느냐, 이런 건 등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은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시각이 여가부 폐지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성 평등 정책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이현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했을 때도 있었고 못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부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부처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집행력을 강화하든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 (중략)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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