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 원포인트 개헌' 정치권 쟁점화 / YTN

2023-05-19 26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장예찬]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가야겠지만 지금의 코인게이트 국면에서 뭔가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거라면 그것이야말로 광주와 오월정신에 대한 정치적 이용이고 모독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우선 들고요.

개헌이라는 것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원포인트, 투포인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정신이 곧 헌법이기 때문에 87년 체제 이후, 이 87체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매년 나오거든요.
그런 만큼 5.18 정신을 포함해서 어떤 개헌사항이 필요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상설기구를 창설하자, 이렇게 첫 단추부터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 거의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면 오히려 칭찬을 해 주면서 좀 아쉬운데 더 해봐라고 요구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이게 헌법 정신,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결단을 해서 원포인트로 개헌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보여주셔라. 일본 과거사 문제는 그렇게 결단하셨잖아요. 이것은 결단이 훨씬 쉬운 거예요.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민주당에서 더 요구하는 쪽도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어제 기념사에 빠진 것은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장예찬]
오월의 정신이 곧 헌법의 정신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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